# 캘리포니아의 SI 안전 법률과 규칙 | 통제 지도

> 캘리포니아가 SI 안전을 규율하는 방식: 통제 지도가 추적하는 조치 3건의 상태, 일정, 요건, 처벌과 모든 출처를 담았습니다.

Source: https://enterrsi.si/ko/control-map/california/
Updated: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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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지도 · 미국 주 · 2026년 11월 8일 업데이트

# 캘리포니아의 SI 안전

캘리포니아는 프런티어 SI 개발자를 겨냥한 법률을 가진 첫 주입니다: SB 5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투명성 보고서, 사건 보고를 요구해 왔습니다. 2026년 9월에 주는 독립 검증 기관 지정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SB 813과, 현장 연구소 감사, 프런티어 모델 킬 스위치, 통제 상실 사건 보고에 관한 권고안을 2026년 11월 16일까지 요청하는 Executive Order N-9-26을 추가했습니다.

조치
:   3

가장 강한 조치
:   시행 중

시행 중
:   2

다음 일정
:   2026년 11월 16일

조치

## 조치 3건, 상태와 일정

통제 지도가 캘리포니아에 대해 추적하는 모든 SI 안전 조치와 그 요건, 처벌, 출처.

시행 중

### SB 53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SB 53, Chapter 138, Statutes of 2025)

주요 일정

발의
:   2025년 1월 7일

서명 또는 채택
:   2025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월 1일

다음 단계 · 54일 후
:   2027년 1월 1일

범위

10^26회를 넘는 연산으로 프런티어 모델을 훈련하는 개발사가 대상이며, 연 매출 5억 달러를 넘는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가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

처벌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며, 집행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만 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 대형 개발사는 프런티어 SI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매년 검토하며, 중대한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게시
- 새롭거나 크게 수정된 프런티어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
- 중대한 안전 사건은 15일 이내에, 사망이나 중상의 임박한 위험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Cal OES에 보고
- 대형 개발사는 내부 재앙적 위험 평가 요약을 3개월마다 Cal OES에 제출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대형 개발사는 익명 내부 신고 채널을 운영

출처

1. [SB 53: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large developers](https://calmatters.digitaldemocracy.org/bills/ca_202520260sb53) CalMatters Digital Democracy
2. [California SB 53: Frontier AI Law Explained](https://casrai.org/guides/california-sb-53-frontier-ai-transparency-act) CASRAI · 2026년 9월 19일
3. [OpenAI wants California to toughen the AI law it once fought](https://thenextweb.com/news/openai-sb-53-california-ai-safety-law-amendments) The Next Web · 2026년 8월 24일

통과, 시행 전

### SB 813

SB 813, Independent verification organizations (Chapter 179, Statutes of 2026)

주요 일정

발의
:   2025년 2월 21일

서명 또는 채택
:   2026년 9월 9일

시행
:   2027년 1월 1일

다음 단계 · 174일 후
:   2027년 5월 1일

범위

독립 검증 기관으로 주 정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SI 감사 기관이 대상이며, 개발사의 이용은 자율입니다.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Government Operations Agency(정부운영청)가 2028년 1월 1일까지 신청, 정지, 자격 기준을 마련
- 기관이 엔지니어와 SI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그룹을 소집
- 지정 기관은 기관과 주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
- 누구도 기관을 이용하거나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감사는 피해 소송에서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음

출처

1. [SB 813: Independent verification organizations](https://calmatters.digitaldemocracy.org/bills/ca_202520260sb813) CalMatters Digital Democracy
2. [California Finalizes Next Wave of State AI and Privacy Regulation](https://www.wilmerhale.com/en/insights/blogs/wilmerhale-privacy-and-cybersecurity-law/20261002-california-finalizes-next-wave-of-state-ai-and-privacy-regulation) WilmerHale · 2026년 10월 5일

시행 중

### EO N-9-26

Executive Order N-9-26

주요 일정

발의
:   n/a

서명 또는 채택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9월 18일

다음 단계 · 8일 후
:   2026년 11월 16일

범위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이 대상이며,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고 프런티어 SI 개발사에 새 의무를 부과하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독립 검증 기관이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 내부에서 정기 현장 감사를 하도록 권고
- 안전 프레임워크, 투명성 보고서, 위험 평가에 대한 독립 검증을 권고
-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는 프런티어 모델용 킬 스위치를 권고
- 중대한 안전 사건 보고 대상을 통제 상실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 2027년 5월 1일까지 독립 검증 기관 기준을 게시

출처

1. [Newsom sets November 16 deadline to study frontier AI kill switch](https://ppc.land/newsom-sets-november-16-deadline-to-study-frontier-ai-kill-switch/) PPC Land · 2026년 9월 20일
2. [California AI Governance: What Executive Order N-9-26 Means](https://www.radarfirst.com/blog/california-ai-governance-independent-verification/) RadarFirst · 2026년 9월 23일
3. [Newsom orders California agencies to develop new AI safety plans after rejecting tougher law](https://calmatters.org/politics/2026/09/ai-rules-newsom-state-directive/) CalMatters · 2026년 9월 18일

통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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