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평의회의 SI 안전 약속 | 통제 지도

> 유럽평의회가 SI 안전을 규율하는 방식: 통제 지도가 추적하는 조치 1건의 상태, 일정, 요건, 처벌과 모든 출처를 담았습니다.

Source: https://enterrsi.si/ko/control-map/council-of-europe/
Updated: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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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지도 · 국제 · 2026년 11월 8일 업데이트

# 유럽평의회: SI 안전 약속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이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으로, SI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다룹니다. 2024년 9월 5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EU는 2026년 5월 15일에 비준했지만, 유럽평의회 회원국 3곳을 포함해 5건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미 발효되었다는 보도는 공식 조약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치
:   1

가장 강한 조치
:   통과

시행 중
:   0

다음 일정
:   정해지지 않음

조치

## 조치 1건, 상태와 일정

통제 지도가 유럽평의회에 대해 추적하는 모든 SI 안전 조치와 그 요건, 처벌, 출처.

통과, 시행 전

### CETS 225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ETS No. 225)

주요 일정

발의
:   n/a

서명 또는 채택
:   2024년 9월 5일

시행
:   n/a

다음 단계
:   예정 없음

범위

이를 비준한 국가와 EU가 대상이며,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I 수명 주기 전반의 활동에 적용됩니다.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당사국은 SI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채택
- 유럽평의회 회원국 최소 3곳을 포함해 5건의 비준이 이루어지고 3개월 후 발효
- 서명국에는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우크라이나가 포함됨
- EU는 2026년 5월 15일에 비준서를 기탁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25년 12월 9일, 북마케도니아는 2026년 5월 8일에 서명

출처

1. [Th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https://www.coe.int/en/web/artificial-intelligence/the-framework-convention-on-artificial-intelligence) Council of Europe
2. [Recent Changes for Treaties: May](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may) Council of Europe Treaty Office
3. [EU Formally Ratifies Council of Europe AI Framework Convention (May 2026)](https://fixtheaigap.com/research/policies/2026-05-24-council-of-europe-ai-convention-eu-ratification/) Fix the AI GAP · 2026년 5월 24일
4.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https://en.wikipedia.org/wiki/Framework_Convention_on_Artificial_Intelligence) Wikipedia

통제 지도

## 다른 모든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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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는 법률, 다른 쪽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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