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amework 3.0: 중국 SI 안전 지침 해설

> Framework 3.0 (중국): 표준위원회 TC260이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지도로 S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용으로 낸 구속력 없는 지침입니다.

Source: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cn-ai-safety-governance-framework/
Updated: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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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3.0

Framework 3.0은 중국의 SI 안전 조치이며, 상태는 자율 또는 지침입니다. 표준위원회 TC260이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지도 아래 S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발표한 구속력 없는 기술 지침입니다.

상태
:   자율 또는 지침

관할권
:   중국

서명
:   2026년 9월 14일

다음 일정
:   정해지지 않음

## 개요

AI Safety Governance Framework 3.0

표준위원회 TC260이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지도 아래 S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발표한 구속력 없는 기술 지침입니다.

## 요구 사항

- 권한 남용, 계획 실패, 도구 실행을 다루는 독립적인 에이전트형 SI 위험 범주 추가
- 모델의 평가자 기만과 의도적 성능 저하(sandbagging)를 포함한 통제 상실 위험을 기술
- 화학, 생물학, 핵, 미사일 관련 지식에 대한 통제 상실을 위험으로 간주
- 에이전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신뢰할 수 있는 SI 원칙 추가
- 2025년 9월 15일에 발표된 2.0 버전을 갱신

##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 상태

자율 또는 지침 2026년 11월 8일 기준, [중국 통제 지도 페이지](https://enterrsi.si/ko/control-map/china/)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율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 출처

1. [China: TC260 AI Safety Governance Framework 3.0 Adds Agentic AI Risks](https://obsidianri.com/blog/newsroom-cn-20260915-ai-safety-governance-framework-3) Obsidian Regulatory Intelligence · 2026년 9월 15일
2. [Brief #29: What China's new AI safety framework tells us before Xi meets Trump](https://aisafetychina.substack.com/p/brief-29-what-chinas-new-ai-safety) AI Safety in China · 2026년 9월 23일
3. [TC260 Published AI Safety Governance Framework 2.0](https://sesec.eu/?p=2036) SESEC · 2025년 10월 15일

조치

약칭
:   Framework 3.0

관할권
:   [중국](https://enterrsi.si/ko/control-map/china/)

상태
:   자율 또는 지침

주요 일정

발의
:   n/a

서명 또는 채택
:   2026년 9월 14일

시행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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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 인용하기

"Framework 3.0." RSI 백과사전, enterrsi.si, 2026년 11월 8일.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cn-ai-safety-governance-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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