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Basic Act 기한: 2027년 1월 22일

> 2027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과태료 1년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법령이 아닌 정책).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ource: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kr-ai-basic-act-2027-01-22/
Updated: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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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 백과사전 · 이벤트 · 2027년 1월 22일

# AI Basic Act 기한, 2027년 1월 22일

**2027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과태료 1년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법령이 아닌 정책).

날짜
:   2027년 1월 22일

남은 일수
:   75

조치
:   AI Basic Act

장소
:   한국

## 무슨 일이 일어나나

**2027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과태료 1년 유예 기간 종료(법령이 아닌 정책).

## 조치

[AI Basic Act](https://enterrsi.si/ko/encyclopedia/kr-ai-basic-act/)(인공지능 기본법)는 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외국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I 사업자가 대상이며, 안전 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한 학습 연산량 기준을 넘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10^26 FLOP로 알려져 있습니다.

## 어디서 지켜볼까

[한국 통제 지도 페이지](https://enterrsi.si/ko/control-map/south-korea/)에는 그곳의 모든 조치가 날짜와 출처와 함께 정리되어 있으며, [향후 일정](https://enterrsi.si/ko/control-map/#cm-up-h) 목록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음에 다가올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1.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https://www.law.go.kr/LSW/eng/engLsInfoR.do?lsiSeq=26854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 [South Korea's AI Basic Act: Overview and Key Takeaways](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6/2026-01-27-south-koreas-ai-basic-act-overview-and-key-takeaways) Cooley · 2026년 1월 27일

날짜

날짜
:   2027년 1월 22일

조치
:   [AI Basic Act](https://enterrsi.si/ko/encyclopedia/kr-ai-basic-act/)

상태
:   시행 중

관련 항목

[AI Basic Act **법률**](https://enterrsi.si/ko/encyclopedia/kr-ai-basic-act/)[컴퓨팅 임계값 **용어**](https://enterrsi.si/ko/encyclopedia/compute-threshold/)

이 항목 인용하기

"AI Basic Act 기한, 2027년 1월 22일." RSI 백과사전, enterrsi.si, 2026년 11월 8일.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kr-ai-basic-act-202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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