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O 14365: 미국 SI 안전 행정명령 해설

> EO 14365 (미국 연방): 연방 기관이 대상이며, 행정부가 과도하다고 보는 주 SI 법률을 겨냥하지만 그 자체로 주 법률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Source: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eo-14365/
Updated: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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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14365

EO 14365는 미국의 SI 안전 조치이며, 상태는 시행 중입니다. 연방 기관이 대상이며, 행정부가 과도하다고 보는 주 SI 법률을 겨냥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주 법률에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상태
:   시행 중

관할권
:   미국(연방)

서명
:   2025년 12월 11일

다음 일정
:   정해지지 않음

## 개요

Executive Order 14365,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행정부가 과도하다고 보는 주 SI 법을 겨냥해 연방 기관에 적용되며, 그 자체로 어떤 주 법도 무효화(선점)하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 법무장관이 주 SI 법에 이의를 제기할 AI Litigation Task Force(AI 소송 태스크포스)를 구성(30일 이내)
- 상무부가 과도한 주 SI 법에 대한 평가를 발표(기한 약 2026년 3월 11일,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된 자료 없음)
- BEAD 광대역 기금 중 비구축(non-deployment) 자금을 주가 그러한 법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
- FCC는 연방 보고 및 공시 표준을 검토하고, FTC는 2026년 7월 1일에 관련 정책 성명을 제안
- 자문관들이 주 법에 우선하는 연방 프레임워크에 대한 입법 권고를 준비
- 미국 정부는 2026년 4월 24일에 콜로라도의 2024년 법에 대한 xAI의 소송에 원고로 참여

##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 상태

시행 중 2026년 11월 8일 기준, [미국 (연방) 통제 지도 페이지](https://enterrsi.si/ko/control-map/us/)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발적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 출처

1.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2/16/2025-23092/ensuring-a-national-policy-framework-for-artificial-intelligence) Federal Register · 2025년 12월 16일
2. [Federal AI Preemption: DOJ Task Force vs. State AI Laws (2026 Guide)](https://www.ailawsbystate.com/blog/federal-ai-preemption-doj-task-force-state-law-fight-2026) AI Laws by State · 2026년 11월 4일
3. [Federal AI Preemption Fight: Where It Stands](https://casrai.org/news/federal-ai-moratorium-state-preemption-fight-2026) CASRAI · 2026년 9월 20일

조치

약칭
:   EO 14365

관할권
:   [미국(연방)](https://enterrsi.si/ko/control-map/us/)

상태
:   시행 중

주요 일정

발의
:   n/a

서명 또는 채택
:   2025년 12월 11일

시행
: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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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4365." RSI 백과사전, enterrsi.si, 2026년 11월 8일.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eo-1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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