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 Policy Framework: 미국 SI 안전 지침 해설

> National Policy Framework (미국 연방): 백악관이 의회에 제시한 입법 권고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태: 자율 또는 지침.

Source: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national-policy-framework/
Updated: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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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Policy Framework

National Policy Framework는 미국의 SI 안전 조치이며, 상태는 자율 또는 지침입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시한 입법 권고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태
:   자율 또는 지침

관할권
:   미국(연방)

서명
:   2026년 3월 20일

다음 일정
:   정해지지 않음

## 개요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백악관이 의회에 제시한 입법 권고이며, 구속력은 없습니다.

## 요구 사항

- 단일 국가 표준을 위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주 SI 법을 연방법으로 폭넓게 대체
- 주는 주간(州間) 통상으로 취급되는 SI 모델 개발을 규제해서는 안 됨
- 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아동 보호, 사기, 소비자 보호 법률을 유지
- 새로운 연방 SI 규제 기관을 두지 않고 기존 기관과 업계 표준에 의존
- 미성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SI 플랫폼에 연령 확인 및 피해 감소 기능 적용

##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 상태

자율 또는 지침 2026년 11월 8일 기준, [미국(연방)의 통제 지도 페이지](https://enterrsi.si/ko/control-map/us/)에 따름. 상태는 통제 지도의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 중이라는 뜻이고, 통과는 제정되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율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고,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는 뜻이며, 정체는 철회, 보류 또는 폐기되었다는 뜻입니다.

## 출처

1. [White House Releases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https://wilmerhale.com/en/insights/blogs/wilmerhale-privacy-and-cybersecurity-law/20260323-white-house-releases-national-policy-framework-for-artificial-intelligence) WilmerHale · 2026년 3월 23일

조치

약칭
:   National Policy Framework

관할권
:   [미국(연방)](https://enterrsi.si/ko/control-map/us/)

상태
:   자율 또는 지침

주요 일정

발의
:   n/a

서명 또는 채택
:   2026년 3월 20일

시행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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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4434 **법률**](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eo-14434/)[EO 14365 **법률**](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eo-14365/)[AI Action Plan **법률**](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ai-action-plan/)[CAISSI **법률**](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caissi/)[FRONTIER Act **법률**](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frontie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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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olicy Framework." RSI 백과사전, enterrsi.si, 2026년 11월 8일. https://enterrsi.si/ko/encyclopedia/us-national-policy-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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