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률 그 자체
권리는 법률의 공식 조문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규제 기관의 페이지에 있을 때에만 싣습니다. 권리마다 조항을 밝힙니다.
집계
아래 페이지에서 센 실제 수치입니다. 법률 하나는 여러 권리를 주더라도 한 번만 셉니다.
8
다룬 지역
7
시행 중인 법률
2
통과, 시행 전
마지막 전체 확인
내 지역 찾기
각 카드를 누르면 그 지역의 권리, 단계, 복사할 요청서, 규제 기관이 열립니다.
현재 8곳을 다룹니다. 매달 추가하며, 모든 지역은 그곳의 법을 공식 출처에서 읽은 뒤에만 싣습니다.
최근 변경 사항
다루는 지역에서 날짜가 확인된 최신 변경 사항을 최신순으로, 출처와 함께.
· 유럽연합
이 날짜 기준 EU의 SI 법 통합본은 부속서 III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까지 미룹니다.
출처: Article 113: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European Commission, AI Act Service Desk · 날짜 · 페이지 열기
·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인권국은 고용주가 SI를 쓸 때 해야 하는 통지에 관한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in Employment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Rights · 날짜 · 페이지 열기
·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주지사가 상원 법안 26-18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주의 2024년 법을 대체하며 에 시행됩니다.
출처: Senate Bill 26-189, signed act Colorado General Assembly · 날짜 · 페이지 열기
· 영국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영국의 새 규칙인 UK GDPR 제22A조부터 제22D조까지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section 80: Automated decision-making legislation.gov.uk · 페이지 열기
·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에서 고용주가 고용 결정에 SI를 쓸 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HB 3773, enrolled text (Public Act 103-0804) Illinois General Assembly, read in the LegiScan copy · 페이지 열기
방법론
모든 권리를 법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페이지가 날짜를 정직하게 밝히게 하는 규칙입니다.
01
권리는 법률의 공식 조문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규제 기관의 페이지에 있을 때에만 싣습니다. 권리마다 조항을 밝힙니다.
02
모든 서술은 확인한 날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씁니다. 기억으로 채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03
로펌과 추적 사이트의 자료는 팀이 법률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 자료로 표시하며 권리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04
법을 공식 출처에서 읽을 수 없었던 지역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빼 둡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05
각 법률의 공식 명칭은 제정된 그대로 둡니다. 저희 자신의 말로는 SI라고 합니다.
06
모든 페이지에 마지막 확인 날짜가 표시됩니다. 팀은 매달 킬 스위치 디렉터리와 같은 월간 확인에서 모든 출처를 다시 읽습니다.
이번 확인에서 뺀 지역: 퀘벡주와 한국. 당일에 공식 조문을 읽을 수 없어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월간 확인 목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checklist.json. 월간 확인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참고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조문과 규제 기관의 자체 페이지가 표시된 날짜에 말하는 내용을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법은 바뀌며, 여러분의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나 여기에 적힌 규제 기관에 문의하세요.
먼저 읽어 주세요
이 페이지들의 권리는 법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례에 맞는지는 변호사나 규제 기관에 물을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들이 하는 일
약속하지 않는 것
킬 스위치 디렉터리
권리는 결정 이후에 도움이 됩니다. 디렉터리는 쓰는 앱에서 SI 기능을 끄고 학습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질문
네 가지 답변으로 보는 나의 SI 권리.
일자리, 대출, 주거, 보험 등에 대해 자동화 시스템이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갖는 권리를 정리한 무료 가이드입니다. 현재 8곳을 다루며, 모두 법률 조문과 규제 기관의 자체 페이지를 근거로 합니다.
각 법률의 공식 조문과 그 법을 집행하는 규제 기관의 페이지에서만 가져옵니다. 권리마다 조항을 밝히고 읽은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로펌의 요약은 팀이 법률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권리의 출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은 팀이 그곳의 법을 공식 출처에서 읽은 뒤에만 싣습니다. 빠진 지역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지역을 추가합니다.
아닙니다. 확인한 날에 각 법률이 말하는 내용을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나 해당 지역 페이지에 적힌 규제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