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ational AI Plan
기술 중립적인 기존 법률과 지침에 의존하는 범정부 계획입니다.
요구 사항
- 고위험 SI에 대해 제안된 의무적 가드레일 10개를 추진하지 않음
- 별도의 SI 법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지침을 발표
- Australian AI Safety Institute 설립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상태
자율 또는 지침 2026년 11월 8일 기준, 호주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율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 Australia now has a National AI Plan. Now What? Piper Alder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