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SB 813, Independent verification organizations (Chapter 179, Statutes of 2026)
독립 검증 기관으로 주 정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SI 감사 기관이 대상이며, 개발사의 이용은 자율입니다.
요구 사항
- Government Operations Agency(정부운영청)가 2028년 1월 1일까지 신청, 정지, 자격 기준을 마련
- 기관이 엔지니어와 SI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그룹을 소집
- 지정 기관은 기관과 주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
- 누구도 기관을 이용하거나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감사는 피해 소송에서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음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
2027년 5월 1일: Executive Order N-9-26이 정한 독립 검증 기관 기준 게시 목표일(법정 기한 2028년 1월 1일).
상태
통과, 시행 전 2026년 11월 8일 기준, 캘리포니아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율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 SB 813: Independent verification organizations CalMatters Digital Democracy
- California Finalizes Next Wave of State AI and Privacy Regulation WilmerH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