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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 백과사전 · 법률 · 중국

Generative AI Measures

Generative AI Measures는 중국의 SI 안전 조치이며, 상태는 시행 중입니다. API를 통한 제공을 포함해 중국에서 대중에게 생성형 S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상태
시행 중
관할권
중국
서명
2023년 7월 10일
다음 일정
정해지지 않음

개요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PI를 통한 제공을 포함해 중국에서 대중에게 생성형 S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요구 사항

  • 여론 형성이나 사회적 동원 능력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와 알고리즘 등록
  •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을 존중해 훈련 데이터의 적법성 확보
  • 생성 콘텐츠를 눈에 띄게 표시
  • 불법 콘텐츠의 방지, 삭제, 신고

처벌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별도의 벌금은 없습니다.

상태

시행 중 2026년 11월 8일 기준, 중국의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는 통제 지도의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 중이라는 뜻이고, 통과는 제정되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율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고,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는 뜻이며, 정체는 철회, 보류 또는 폐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처

  1.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hina's New Generative AI Measures Bird & Bird
  2. Interim Measures for Generative AI Services implemented PwC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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