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ecutive Order 14365,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행정부가 과도하다고 보는 주 SI 법을 겨냥해 연방 기관에 적용되며, 그 자체로 어떤 주 법도 무효화(선점)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
- 법무장관이 주 SI 법에 이의를 제기할 AI Litigation Task Force(AI 소송 태스크포스)를 구성(30일 이내)
- 상무부가 과도한 주 SI 법에 대한 평가를 발표(기한 약 2026년 3월 11일,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된 자료 없음)
- BEAD 광대역 기금 중 비구축(non-deployment) 자금을 주가 그러한 법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
- FCC는 연방 보고 및 공시 표준을 검토하고, FTC는 2026년 7월 1일에 관련 정책 성명을 제안
- 자문관들이 주 법에 우선하는 연방 프레임워크에 대한 입법 권고를 준비
- 미국 정부는 2026년 4월 24일에 콜로라도의 2024년 법에 대한 xAI의 소송에 원고로 참여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상태
시행 중 2026년 11월 8일 기준, 미국 (연방)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발적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Federal Register ·
- Federal AI Preemption: DOJ Task Force vs. State AI Laws (2026 Guide) AI Laws by State ·
- Federal AI Preemption Fight: Where It Stands CASR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