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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 백과사전 · 법률 · 미국(연방)

EO 14434

EO 14434는 미국의 SI 안전 조치이며, 상태는 시행 중입니다. 연방 행정 기관이 대상이며, 민간 SI 개발사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태
시행 중
관할권
미국(연방)
서명
2026년 9월 29일
다음 일정
2026년 11월 28일

개요

Executive Order 14434, 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

연방 행정 기관이 대상이며, 민간 SI 개발사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

  • 각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법정 문서에 기존 용어 대신 "Super Intelligence"와 "SI"라는 용어를 사용
  • 대체되기 전까지 Super Intelligence를 15 U.S.C. 9401(3)의 기존 법정 정의에 포함되는 기술로 정의
  • 60일 이내에 새 정의가 법정 정의를 수정할지 대체할지에 관한 입법 문안을 관련 개정안과 함께 제안
  • 추가 행정 조치를 권고
  • 기존 규정, 계약, 보조금, 과거 문서는 변경할 필요 없음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

2026년 11월 28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이 Super Intelligence를 정의하는 입법 문안을 제출해야 합니다(서명 후 60일).

상태

시행 중 2026년 11월 8일 기준, 미국 (연방)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발적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1. Executive Order 14434: 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2. Executive Order 14434 of September 29, 2026 (91 FR 63129) The White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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