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ETS No. 225)
이를 비준한 국가와 EU가 대상이며,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I 수명 주기 전반의 활동에 적용됩니다.
요구 사항
- 당사국은 SI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채택
- 유럽평의회 회원국 최소 3곳을 포함해 5건의 비준이 이루어지고 3개월 후 발효
- 서명국에는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우크라이나가 포함됨
- EU는 2026년 5월 15일에 비준서를 기탁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25년 12월 9일, 북마케도니아는 2026년 5월 8일에 서명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상태
통과, 시행 전 2026년 11월 8일 기준, 유럽평의회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율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 Th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Council of Europe
- Recent Changes for Treaties: May Council of Europe Treaty Office
- EU Formally Ratifies Council of Europe AI Framework Convention (May 2026) Fix the AI GAP ·
-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