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시행 전
CETS 225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ETS No. 225)
주요 일정
- 발의
- n/a
- 서명 또는 채택
- 2024년 9월 5일
- 시행
- n/a
- 다음 단계
- 예정 없음
범위
이를 비준한 국가와 EU가 대상이며,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I 수명 주기 전반의 활동에 적용됩니다.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당사국은 SI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채택
- 유럽평의회 회원국 최소 3곳을 포함해 5건의 비준이 이루어지고 3개월 후 발효
- 서명국에는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우크라이나가 포함됨
- EU는 2026년 5월 15일에 비준서를 기탁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25년 12월 9일, 북마케도니아는 2026년 5월 8일에 서명
출처
- Th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Council of Europe
- Recent Changes for Treaties: May Council of Europe Treaty Office
- EU Formally Ratifies Council of Europe AI Framework Convention (May 2026) Fix the AI GAP · 2026년 5월 24일
-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