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AI Promotion Act
Act on the Promotion of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Act No. 53 of 2025)
주요 일정
- 발의
- 2025년 2월 28일
- 서명 또는 채택
- n/a
- 시행
- 2025년 6월 4일
- 다음 단계
- 예정 없음
범위
주로 중앙 정부가 대상이며, SI 개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없음. 이 법에는 법정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SI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촉진
- 총리 산하에 AI 전략본부(AI Strategic Headquarters) 설치
- 정부가 AI 기본계획을 채택하며, 첫 계획은 2025년 12월 23일에 채택
- 전략본부를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2025년 9월 1일에 시행
출처
- Act on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entered into force Digital Policy Alert
- Japan's AI Governance: Major Government Steps Since the AI Act Bird & Bird
- Post-election Japan AI policy: regulatory and operational updates Hogan Lovells · 2026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