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SI 안전

주요 일정

발의

n/a

서명 또는 채택

n/a

시행

n/a

다음 단계

예정 없음

범위

제정되었다면 SI 시스템을 규제하는 캐나다 최초의 전용 연방 법률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2025년 1월 6일에 의회가 정회되면서 의사일정에서 폐기됨
• 2026년 9월 기준 별도의 후속 SI 법안은 상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2026년 6월에 SI 조항 없이 Bill C-36으로 별도 재상정됨

출처

1. What Replaced Canada's AIDA? AI Rules in Canada in 2026 Fruggr · 2026년 9월 29일

주요 일정

발의

n/a

서명 또는 채택

2023년 9월 27일

시행

2023년 9월 27일

다음 단계

예정 없음

범위

서명을 선택한 고급 생성형 SI 시스템의 개발사와 관리자가 대상이며, 2025년 3월 기준 서명자는 46곳입니다.

처벌

처벌 없음: 이 조치에는 구속력 있는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

• 활동에 비례하는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유지
• 배포 전 위험 평가 및 완화
• 공개 시스템 개발사는 출시 전 제3자 감사를 포함한 다중 방어선을 활용
• 역량과 한계를 공개하고 생성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무료 수단을 제공
• 유해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배포 후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출처

1. ISED's Voluntary Code of Conduct on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dvanced Generative AI Systems Osler
2. Canada moves toward safe and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 2025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