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AI Basic Act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ct No. 20676)
주요 일정
- 발의
- n/a
- 서명 또는 채택
- 2025년 1월 21일
- 시행
- 2026년 1월 22일
- 다음 단계 · 75일 후
- 2027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과태료 1년 유예 기간 종료(법률이 아닌 정책)
범위
외국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SI 사업자가 대상이며, 안전 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한 훈련 연산량 임계값(10^26 FLOP로 보도됨)를 넘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처벌
고지 의무 위반,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구 사항
- 고연산 시스템: 수명 주기 전반의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 고영향 SI: 배포 전 자체 검토, 위험 관리, 설명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감독
- 제품이 생성형 또는 고영향 SI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생성 결과물을 표시
-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 이미지, 영상을 명확히 표시
- 매출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외국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
출처
-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South Korea's AI Basic Act: Overview and Key Takeaways Cooley · 2026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