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ct on the Promotion of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Act No. 53 of 2025)
주로 중앙 정부가 대상이며, SI 개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요구 사항
- SI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촉진
- 총리 산하에 AI 전략본부(AI Strategic Headquarters) 설치
- 정부가 AI 기본계획을 채택하며, 첫 계획은 2025년 12월 23일에 채택
- 전략본부를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2025년 9월 1일에 시행
처벌
없음. 이 법에는 법정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태
시행 중 2026년 11월 8일 기준, 일본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발적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 Act on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entered into force Digital Policy Alert
- Japan's AI Governance: Major Government Steps Since the AI Act Bird & Bird
- Post-election Japan AI policy: regulatory and operational updates Hogan Lovel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