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일어나나
2027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과태료 1년 유예 기간 종료(법령이 아닌 정책).
조치
AI Basic Act(인공지능 기본법)는 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외국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I 사업자가 대상이며, 안전 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한 학습 연산량 기준을 넘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10^26 FLOP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지켜볼까
한국 통제 지도 페이지에는 그곳의 모든 조치가 날짜와 출처와 함께 정리되어 있으며, 향후 일정 목록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음에 다가올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South Korea's AI Basic Act: Overview and Key Takeaways Cool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