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ct No. 20676)
외국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SI 사업자가 대상이며, 안전 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한 훈련 연산량 임계값(10^26 FLOP로 보도됨)를 넘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요구 사항
- 고연산 시스템: 수명 주기 전반의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 고영향 SI: 배포 전 자체 검토, 위험 관리, 설명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감독
- 제품이 생성형 또는 고영향 SI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생성 결과물을 표시
-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 이미지, 영상을 명확히 표시
- 매출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외국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
처벌
고지 의무 위반,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
2027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과태료 1년 유예 기간 종료(법령이 아닌 정책).
상태
시행 중 2026년 11월 8일 기준, 한국 통제 지도 페이지에 따름. 상태 구분은 통제 지도 방법론을 따릅니다. 시행 중은 구속력이 있고 현재 적용되는 것, 통과는 제정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발적은 지침과 서약을 포함하며, 발의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 정체는 철회되었거나 보류되었거나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출처
-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South Korea's AI Basic Act: Overview and Key Takeaways Cooley ·